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106 , 2021. 3. 23.,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16548, 2020. 3. 17., 각하
  직권면직통보 취소청구
   직권면직통보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민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2009상,167]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4년

4.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4.4.15.(200),6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200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 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49, 2003. 4. 15., 기각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60, 2000. 8. 28.,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9년

8.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1999.8.15.(88),164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